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목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69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의 명칭은 2020년 12월 변경되었습니다.
상징물
한국부동산원의 CI는 '다시'라는 뜻의 RE와 '태어나다'의 Born의 결합형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REB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고, 신뢰와 전문성의 상징인 BLUE 색상 채도가 높은 컬러를 사용하여 젊고 밝은 기업 이미지 전달하며, 기존 한국부동산원의 CI와도 어울리는 그래픽 및 색상을 사용하여 기존 심볼과 병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소재지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에 소재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의 홈페이지는 https://www.reb.or.kr/이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사업
다음은 한국부동산원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조사·산정대상이며,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되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60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423호) 에 의거 매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1월 1일 기준의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수행합니다.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는데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의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에 규정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 수행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8조('16.9.1시행)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부대업무 수행합니다.
2. 부동산조사.통계
3. 부동산 시장관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전월세 확정일자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운영하는 시스템(’06.1.1 도입) 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21.6월)에 따라 임대차 신고·접수, 확정일자 연계, 관련 통계 분석 등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주택임대차관리시스템” 신규 구축(’21.6.1 정식 오픈)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22.1.1, 시행)를 통하여 ‘실거래 기반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내용 조사를 통한 신고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 기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20년 11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조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소비자권익보호 및임대차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소비자보호
5. 보상수탁
6. 도시정비사업
7. 녹색건축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센터는 2006년 1월 주택성능등급인증 업무를 시작으로 녹색건축의 기틀을 다져온 결과, 2013년 6월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건축물 특성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결로방지 성능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검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인증·검토기관으로서 업무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능형건축물인증의 운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녹색건축 전문기관입니다.
8. 부동산R&D
1989년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연수원으로 시작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부승인 통계의 작성 및 발표와 부동산 시장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 시장동향과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부동산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 청약업무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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